2017. 07. 11(화)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6.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2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새정부 도시개발정책이 외연적 개발에서 기존 시가지 재생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행자부 지침에 따른 공동체 사업 총괄 부서를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국장 분장사무로 공동체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 신설(안 제6조제2항)

나. 도시개발과 명칭을 도시재생과로 변경(안 제9조제1항)

다.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로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제2항)

라. 다른 조례에 규정된 변경된 부서명칭 및 중앙부터 명칭 등을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된후 48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664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공동체 사업 총괄부서를 정부 지침에 맞추어 문화산업국(민생경제과)으로 지정하고, 새정부 도시개발정책이 신시가지 재생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시 조직도 이에 맞도록 변경하며,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개정하여야할 타 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공동체 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 업무를 문화산업국 업무로 신설하기 위해 안 제6조제2항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새정부 도시개발정책이 신시가지 재생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부서명칭 “도시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고, 건설교통국장의 업무에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은 정부정책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것임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타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개정하기 위해 부칙에서 일괄개정 함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다. 의안심사 참고사항

□부칙중 2017.1.10 시행된 미래농정국 관련 사항과 “주민센터”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은 2016. 3. 20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음에 적기에 관련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향후에는 적기에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임.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